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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중고차 계약서 작성 요령 "사기 없는 거래의 첫걸음"

hahahoho101 2025. 4. 10. 22:00

📝 중고차 계약서 작성 요령 (2025년 최신판)

사기 없는 거래의 첫걸음은 계약서부터!


✅ 왜 계약서가 중요한가요?

  • 말로 한 약속은 법적 효력 없음
  • 차량 상태, 금액, 이전 조건 등 서면으로 남겨야 분쟁 예방
  • 추후 문제 발생 시 보상 및 법적 대응의 핵심 증거

“믿고 구입했는데 말이 달라졌다”는 피해, 계약서 하나면 막을 수 있습니다.


📄 중고차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

항목설명
✅ 판매자/구매자 정보 이름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번호
✅ 차량 정보 차량번호, 차대번호, 연식, 모델명, 주행거리
✅ 차량 상태 사고 유무, 침수 여부, 정비 이력 등
✅ 차량 가격 및 지급 방식 현금, 계좌이체, 할부 여부, 계약금 여부 포함
✅ 명의 이전 조건 이전일자, 이전 비용 부담 주체 명시
✅ 차량 인도일 인도 날짜 및 시간 구체적으로 기재
✅ 특약 사항 사후 A/S 여부, 환불 조건 등 자유 기재 가능

✍️ 계약 전 체크리스트

1️⃣ 계약서 양식은 표준양식 사용

  • 중고차 표준매매계약서 이용 추천 (자동차매매조합 제공)
  • 직접 작성 시 누락되는 항목 없이 꼼꼼히 체크 필요

2️⃣ 구두 약속은 반드시 특약란에 명시

  • “타이어 새 걸로 바꿔줄게요” → 특약에 기재
  • “정비 완료 후 넘길게요” → 내용 누락되면 책임 못 묻습니다

3️⃣ 계약금 지급 전 서명 필수

  • 계약서에 양측 서명 + 날인 후 계약금 송금
  • 사본 꼭 보관하세요 (사진 촬영도 가능)

🚗 명의 이전 요령

구분체크 포인트
🔁 이전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(예: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)
🧾 필요 서류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자동차등록증, 매매계약서 등
💳 이전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 (보통 구매자 부담)
🛡 보험 변경 구매 당일 자동차보험 재가입 필수

❌ 주의해야 할 계약 상황

  • “서류는 나중에 정리해줄게요”
    → 실제로 서류 누락된 경우 피해 사례 많음
  • “구두 약속으로 충분하죠”
    → 계약서 외 내용은 인정 안 됨
  • “이 차량은 워낙 인기 많아서 빠르게 계약해야 해요”
    → 조급하게 계약하지 마세요. 천천히 검토 필수

🧠 계약 시 자주 묻는 질문

Q. 계약 후 차량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?

  • 계약서에 정확한 상태 기재 + 특약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
  • 성능점검기록부와 계약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

Q.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. 환불 가능할까요?

  • 계약서에 환불 조건 명시돼 있어야만 가능
  • 별도 약정 없으면 환불 어렵습니다